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바로 시설폐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2013년 8월13일)됨에 따라 세부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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