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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쿠키뉴스] 아동학대 어린이집, 바로 '시설폐쇄'까지 가능 2013-09-11

조회수:598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바로 시설폐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2013년 8월13일)됨에 따라 세부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508960&cp=nv